국기원은 정부의 '로봇'인가?

지난달 태권도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회 앞에서 정부의 국기원 인사개입을 비판하며 관련 임원들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정관 개정해 상임감사직 신설, 정부의 인사개입설 파다
국기원의 ‘정부 예속화’ 현실로…“국기원 이사회 기능 회복해야”

정부(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재단법인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한 국기원이 주위의 우려처럼 정부의 예속기관으로 전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9일 올림픽파크텔에서 운영이사회를 열어 정관을 개정하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상임감사직을 신설하고 적임자를 선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기원은 이달 말 전체이사회를 열어 상임감사직 신설과 선임(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현재 국기원은  상임감사를 위한 별도의 집무실을 만들고 있어,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상임감사가 출근할 것으로 보인다. 신임 상임감사에는 한국자유총연맹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모씨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 국기원 이사다.

문제는 현재 국기원 조직과 여건을 볼 때 상임감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데 있다. 앞으로 이것은 국기원 정체성과 운영권을 놓고 많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태권도인들은 “특수법인 정관을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상임감사직을 신설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태권도인은 “정부가 국기원에 예산을 많이 지원해 그것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상임감사가 필요하다면 몰라도, 특별한 지원책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상임감사를 선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발끈했다. 상임감사의 활동비 등 임금도 부원장급과 비슷해 매년 7∼9천 만원의 인건비가 지출되는 것에 대한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모씨를 상임감사에 내정했다는 설이 나돌면서 “정부가 국기원에 낙하산 인사를 내려 보내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정황은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정부의 국기원 인사 개입을 처음부터 막아내지 못하면 앞으로 국기원은 정부의 낙하산 인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만약 정부가 국기원 인사에 개입하면, 이승완 전 국기원장의 말처럼 국기원의 정부 예속화는 현실이 되는 셈이다.

이 같은 정부 개입설을 두고 많은 태권도인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기원을 특수법인으로 만들어 태권도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국기원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등 자신들의 입맛대로 국기원을 좌지우지하려는 게 아니냐”며 볼멘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김주훈 이사장과 강원식 원장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도움으로 이사장과 원장이 되었기 때문에 벙어리 냉가슴 앓 듯 정부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상임감사직 신설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국기원 안팎에서는 국기원 이사들이 한데 뭉쳐 정부의 인사개입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태권도인의 자존심과 국기원의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사회의 기능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국기원 이사회가 정부의 인사개입 의혹에 맞서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by 서성원의 태권도와 길동무하다 - 태권도이야기]

                       [태권도와 마샬아츠의 오아시스 - 태마시스 ㅣ www.taemasis.com]

서성원 기자는 15년차 태권도 전문기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태권라인> 편집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