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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법인

국기원은 정부의 '로봇'인가? 정관 개정해 상임감사직 신설, 정부의 인사개입설 파다 국기원의 ‘정부 예속화’ 현실로…“국기원 이사회 기능 회복해야” 정부(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재단법인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한 국기원이 주위의 우려처럼 정부의 예속기관으로 전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9일 올림픽파크텔에서 운영이사회를 열어 정관을 개정하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상임감사직을 신설하고 적임자를 선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기원은 이달 말 전체이사회를 열어 상임감사직 신설과 선임(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현재 국기원은 상임감사를 위한 별도의 집무실을 만들고 있어,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상임감사가 출근할 것으로 보인다. 신임 상임감사에는 한국자유총연맹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모씨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 국기원 이사다. 문제는 현재 .. 더보기
국기원 해외지부 선정 결과, 문제 많다 지난 26일 국기원의 첫 번째 해외지부가 발표됐다. 본지에서는 국기원 해외지부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해외지부 ‘설립’이 아닌 ‘선정’이 될 경우,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국기원 해외지부로서의 ‘특권’ 부여로 인해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http://taekwondo.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2/22/2010022201051.html) 국기원의 발표는 이러한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번에 선정된 4개 국기원 해외지부는 미국태권도위원회, 오세아니아태권도연맹, 유럽태권도연맹, 이탈리아태권도협회 등 4개 단체다. 이 중, 유럽연맹과 오세아니아연맹은 세계태권도연맹(WTF)의 5개 대륙 중 .. 더보기
왜, 지금 태권도가 홍역을 앓고 있는가? 국기원 정상화를 위한 제언 해방이후 60년이라는 시간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뿐만이 아니라 체육 또한 눈부신 성장을 가져 왔다. 이러한 성장과 더불어 태권도역시 국기태권도로서 전 세계인이 사랑받는 무도스포츠로 성장했다. 여기에는 일선 도장 지도자들과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 행정관료 출신인 김운용 1인 체제에서 집중적인 노력이 있었던 것도 한몫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와 태권도는 뒤돌아볼 겨를 없이 쉼 없이 달려 왔다. 당시에는 전문 인력도 부족했었고, 급성장하던 중이라 우선 내 주변의 가까운 곳으로부터 인력을 충원했었고 그들의 뛰어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시에 잘 따르고 순응하며 그저 열심히만 하면 인정받던 시절이었다. 이 때문에 수위.. 더보기
국기원 '만민공동회' 같은 장(場) 마련하자 "태권도 주체성과 국기원 자율권을 침해하는 태권도진흥법 개정, 정말 온당할까요?" 2010년 새해 벽두에 태권도인들에게 묻습니다. 국기원 법정법인화를 둘러싸고 국기원과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며 날선 공방을 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는 지난해 12월 23일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국기원 이사가 될 수 없고, 문체부 장관이 추천하는 10인으로 이사(일명 관선이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태권도진흥법 개정법안)을 통과시켰다. 문방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소의 논란이 있었지만 30일 통과해 곧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더보기
신이내린 직장 국기원? 방만 운영으로 위기! 4년 여간 태권도 전문기자로 활동하면서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그 중 공을 많이 드리고 특별한 기억을 남긴 기사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종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시 태권도계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던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기원 개혁을 촉구하는 탐사기획 보도입니다. 국기원은 그 때나 지금이나 문제며 골치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 태권도 인들에게 성지로 보여야 할 곳인데 말입니다. 당시에 국기원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한 달여간 국기원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뭔가 변해줄 것을 기대했으나, 2년이 지나 이 기사를 보니 아직까지 유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은 제가 지난 시절 작성했던 뜻 깊은 기사 또는 쓰지 못했던 내용을 .. 더보기
국기원, 스스로 족쇄 차나? 한혜진 기자 (2006-11-10) ㅣ 무카스미디어 [한혜진의 태권도 산책] 법정법인 전환 통해 구조개혁 이뤄질지. 국기원이 스스로 족쇄를 차는 걸까. 아니면 정치적 술수를 펴는 걸까. 국기원(원장 엄운규)은 지난 달 13일 '2006년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태권도특별법에 의거한 특수법인 변경 건을 긴급안건으로 상정하고 체제전환을 모색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24일 열린 국기원 법정법인 전환 검토를 위한 소위원회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판단, 이를 다시 본 이사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한 관계자는 밝혔다. 국기원이 법정법인이 된다면, 문화관광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매년 정부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직무능력에 대한 평가가 대폭 강화되는 등 현재의 국기원의 운영에서 많은 변화가 예.. 더보기